중견기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금융의 역할

목차

I. 서론

II. 중견기업 정책현황 및 선행연구의 정리
1. 중견기업 개념과 정의
2. 국내 중견기업의 현황
3.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
4. 선행연구의 정리

III. 조사 결과의 분석과 문제제기

IV.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대외경제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산업계는 2012년 유럽의 재정위기와, BIS문제,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하여 2%의 저성장을 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견고한 중견기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중견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국가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금융인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를 통해 산업경제의 외부요인 대한 완충제(Buffer)역할을 하여 노동시장, 자원시장, 해외시장개척 등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중견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경제활동 환경의 개선 및 정책금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 략>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1년 11월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였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규모 확장 등으로 중견(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혜택을 3년간 연장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서 각종 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우대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을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 운영, 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료 등의 혜택을 정책으로 제정하였다.

이후 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저해요인 실태조사(‘12.5.21~6.8)’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졸업 및 중견기업 영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응답한 509개의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주도하에 여러 가지 중견기업 육성 전략들의 바탕이 되었다.

<중 략>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추진전략 중 정책금융공사는 기업성장 4대 부담 완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분야에 2012년도 하반기부터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주관 혹은 협조를 한다. 특히 신 성장, 녹색산업 분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확대를 위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공급 목표를 4,100억 원에서 6,100억 원 상향조정한다.

참고 자료

고성진 김갑수(2009), 「중견기업의 R&D 투자 특징과 원인 연구」
관계부처 합동(2012),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
김규오(2011), “지방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를 위한 글로벌화 전략”, 「KAIDM & KASME」 2011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김규형(1992), 「불균형정보의 관점에서 본 정책금융」,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2012), “중소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정책금융의 역할”, 「금융포커스」
김병순(2011),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전략과 경영자의 역할”,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3호, 통권86호, pp.1539∼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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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