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배경
1. 수도권 과밀 현상
1) 경제적 상황
2) 사회 문화적 상황
(1)지방의 자생적 발전 저해
(2)인구과밀 현상
2.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정책

Ⅲ. 세종시 이전 추진 현황
1. 입지현황 및 사업개요
2. 청사이전 계획

Ⅳ.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
1. 행정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공공기관 이전이 세종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
2) 공공기관 이전이 세종시 고용에 미치는 효과
2. 인문. 사회적 효과
1)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2)교육 질적 개선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압축 성장을 해왔으나, 그 결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은 심각한 주택난과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장기적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발전의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수도권 규제 및 지방육성정책으로는 현 상황의 타개가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립적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24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정책수단을 동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그동안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효과 증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방이전의 긍정적 효과를 파악함으로서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지역 간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공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중대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 연구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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