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건설 산업의 특성과 고용구조
1. 건설 산업의 특성
2. 고용 구조의 특징

Ⅲ. 건설 일용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1. 건설 일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2. 건설 일용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의 현 실태
3. 법원의 판례 분석

Ⅳ. 건설 일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호방안
1.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법
2. 건설 일용근로자 보호지침
3. 건설 일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호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 8)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865만 명(임금노동자의 49.4%)이고 정규직은 886만 명(50.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OECD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9.7%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6%(865만 명 가운데 844만 명)이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중 건설일용직은 약 62만 4천명으로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123만원이며, 시간당 임금은 6,459원으로, 상용직 대비 일용직 임금 비율은 48.2%에 불과하고, 특히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건설근로자는 약 11만 4천명으로 초저임 상태에 놓인 경우가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10. 2. 25.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20,998명으로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사망자수는 60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연관하여 한국조경신문의 2012년 4월 25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건설 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원·하도급, 자재·장비 업자, 건설근로자)에게 공정한 몫을 분배할 수 있는 공사비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설계단가와 계약단가 차이가 ±25% 이었던 것을 기존항목에 대해 ±5%를 적용키로 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율 제고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보증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권리보호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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