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저출산의 개념
2. 저출산의 파급효과
3. 저출산 관련이론
4. 저출산 원인

Ⅲ.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1. 보건복지부의 정책 현황
2. 노동부의 정책 현황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사례와 시사점
1. 프랑스
2. 스웨덴
3. 일 본

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발전방안
1. 출산장려정책의 기본방향
2. 출산장려정책의 발전방안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경제발전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출산억제정책으로 출산율의 감소를 20여년 만에 성공 하였으나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여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985년부터 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인 2.1명 이하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3년 합계출산율 1.19명의 ‘저출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생산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부양비의 부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저출산의 주요요인을 분석해 보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자녀에 대한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부담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등이 저출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와 현대를 통틀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규모와 국가의 발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노동력 창출,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여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전쟁 이후 꾸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어 왔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되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발전과 인구의 규모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앞서 언급한 추세로 유추해 보았을 때 앞으로 저출산의 추세는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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