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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적 분석
1.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정의
2.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개념의 구별
1) 존엄사의 개념
2) 연명치료 중단의 개념
3) 연명치료중단과 존엄사의 구별
Ⅲ. 안락사의 헌법 이론적 접근
1. 생명권의 근거
2. 자기결정권의 근거
3. 형법 등 법적 성질
4. 진료위무의 소멸 사유 및 법적 성질
Ⅳ. 안락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외국의 동향
1. 국민적 인식과 통계자료
2. 외국의 동향
Ⅴ. 우리나라의 판례의 경향
1. 서 설
2. ‘보라매병원’사건의 판결
3. ‘세브란스 병원’ (무의미 연명치료중단)사건의 판결
Ⅵ. 우리나라의 입법화 논의에 관한 연구
1. 입법안의 내용과 검토
1) 안락사의 대상
2) 안락사의 허용요건
2. 안락사 입법의 필요성
3. 안락사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사 문제는 자연적 질서와 인간사의 중대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에 대한 애착과 의학 기술의 꾸준한 발전으로 오늘날에는 자연사 시점을 넘긴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거나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윤리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락사의 문제이다.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으로 차라리 죽음을 원하는 말기 환자나, 인공호흡기나 인공영양공급 등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혼수상태(식물인간)에 빠진 환자들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서 목적인 절대적인 가치와 존엄을 갖는다는 관점으로 보면 안락사는 옳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극심한 고통 속에 가망 없는 치료를 계속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행복추구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안락사는 정당화 될 수도 있다.
<중 략>
우리가 생명의 시작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태어났듯이, 생명의 끝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과거의 인간들도 죽었고, 오늘의 인간과 미래의 인간도 죽을 것이다. 이 무정(無情)한 자연의 법칙을 인정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과 화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연스러운 죽음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순리대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이 인간존엄과 행복추구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헌법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생명의 존중이 곧 인간의 본성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법률 제정 시 생명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 가능한 행위유형(소극적 안락사)을 사회적으로 도출된 합의에 따라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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