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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고용형태중의 하나인 레미콘운송차주가 과연 근로기준법 노조법상의 근로자인가 하는 점을 논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목차
제 1 장 서 논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레미콘운송차주의 유형과 실태
제 1 절 레미콘운송차주의 실태.
제 2 절 전국건설운송로동조합 설립의 경위
제 3 장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이론
제 1 절 외국의 학설과 판례
Ⅰ. 일본의 학설․판례
Ⅱ. 독일의 이론
Ⅲ. 미국의 이론
Ⅳ. 시사점
제 2 절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논의 개관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Ⅱ.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제 4 장 레미콘운송차주의 근로자성
제 1 절 외국에서의 논의현황
Ⅰ.일 본
Ⅱ. 독 일
Ⅲ. 미 국
Ⅳ. 시사점
제 2 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Ⅰ.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
Ⅱ. 사용종속성 여부
Ⅲ. 소 결
제 3 절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여부
Ⅰ. 문제제기
Ⅱ. 논의개관
Ⅲ. 소 결
제 5 장 레미콘 운송차주의 보호방안
제 1 절 해석론
제 2 절 입법론
Ⅰ. 학계의 주장
Ⅱ. 노동부의 입장
Ⅲ. 경영계의 주장
Ⅳ. 적용의 범위
제 3 절 소 결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인하여 고용형태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통상적인 고용형태와는 구별되는 임시고용, 파견근로, 파트타임근로, 재택근로, 하청에 의한 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 등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등 노동관계법이 상정하지 못한 다양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므로 상용․정규 근로자들을 전제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으로는 이들 새로운 고용형태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을 규율하는데 미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고용형태하의 노무공급자의 급증은 노사간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고 노사간의 분쟁의 심화는 사회불안을 낳고 있다. 그래서 노동법상 보호의 대상자인가 아닌가하는 구별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형태 이에 대하여는 ‘특수계약형태’, ‘특수고용관계’ 등 다양하게 칭하고 있다. 이 특수고용형태의 개념도 학계에서 확고히 정립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 이 특수고용형태를 강성태 교수는 “종속적 노동의 모습과 함께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무공급관계, 특히 계약의 외형은 도급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계약관계와 흡사한 점이 많은 노무공급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 제11호, 35면), 임종률 교수는 “민법상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작업시간․ 장소․ 수행방법에 대한 구속이 적으며, 그 보수가 고정적인 부분은 없거나 적고 실적․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임종률, 「노동법」, 제3판, 2002, 박영사, 26면). 본 논문에서는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급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고정된 보수가 없고 독립자영업자성과 종속근로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를 상정하고 있다.
의 확대를 포함한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의 원인으로는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전, 기업경쟁력의 강화 등과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 김소영,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 문제”, 「김형배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0, 253-254면.
또는 기업에 의한 이른바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용, 여성의 노동에의 참가 등에 의한 자영업적 형태의 증가 등을 내세울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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