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1공통)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무역학원론	자료	4건
공통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소개글

무역학원론1공통)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경제학과 무역학원론1공통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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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2017년 현재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1) 외국시장 개방정책
2)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3) 행정부 재량의 무역구제 수단 활용 가능
4)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안전망’ 역할 어려움
5)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
6)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2.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
3.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전망
1) 대미국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고려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모색
2)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강화
3) Product” 에서 “Project” 수출 시장으로 시선을 돌릴 시기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이번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미국과의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의 시행에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과의 혈맹관계(血盟關係)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선거 유세 중 필요할 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발언을 하여 한국인들의 근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환경보호제도 철폐, 주한미국철수와 세계 각국의 군사비 부담 등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의 시대는 지났음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트럼프 당선에 따른 자국이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국과 관련된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많은 부담감으로 한국에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한미FTA가 최근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여 미국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라고 반발하여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약소국인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미국쪽의 이익이 지속되었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텐테 다시 협상하자고 하니 이는 약소국의 강대국에 대한 힘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백일(2006),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무역협회 FTA연구팀, 2006, 한미FTA와 제조업.
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빈곤의 세계화, 당대
민주노동당(2006), 한미FTA의 문제점
사무금융연맹(2006b), ‘한미FTA 금융부문 주요쟁점사항’(정책보고서)
송유나(2006), ‘한미FTA와 공공서비스-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 정책의 현실과 문제점’(미간행 자료)
임일영, 2010, 서울신문, 새 국면 맞는 한미 FTA 쟁점과 전망
이해영, 창비주간논평. 2009, 미국 민주당의 `공정무역`과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