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시장과정책	자료	7건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정책이란
1) 주택정책의 목표
2) 주택정책의 수단
3) 주택정책의 기능
2. 주택정책의 유형
1) 주택규제정책
2) 주택지원정책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
1) 임대료 규제 정책
2) 분양가 상한제 폐지(분양가 자율화)
3) 주택담보대출 규제​
4) 주택공급정책
5) 주거복지정책(행복주택)
6) 주택바우처 제도
7)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경제적 효과
1) 임대료 규제 정책의 경제적 효과
2) 분양가 상한제 폐지(분양가 자율화)의 경제적 효과
3)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경제적 효과
4) 주택공급정책의 경제적 효과
5) 주거복지정책(행복주택)의 경제적 효과
6) 주택바우처 제도의 경제적 효과
7)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경제적 효과
5. 주택정책의 필요성
6. 주택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1) 주택거래의 활성화
2) 주택자금 대출규제
3) 주택시장의 안정화
4)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5) 지역별 차별화 정책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 경제가 부동산 경기와 절대적으로 밀착되어 있기에 부동산 정책수립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수십년 간 계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로 시중의 유휴 자금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주택가격 상승을 가속화시켰다. 결국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부동산 투자를 부채질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정책은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 과세정책과 부동산 이용의 가격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완화 및 투기억제라는 긴급대책의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투기발생, 투기억제, 경기침체, 부양대책, 투기조장이라는 악순환 속에 놓여 왔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오히려 주기적으로 급등하며 투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주택정책이란
부동산 정책이란 삶의 양적 질적 향상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수단에 의해 부동산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의 효용과 배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주택과 토지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간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의의는 국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부동산가격이 급상승과 급하락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서 나아가 삶의 양적․질적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정책은 경제적 논리로서 부동산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의 시장개입 논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적정한 생산과 소비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그러나 모든 재화의 생산과 배분이 효율적으로 조절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법문사, 2006.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2.
김용구 외, 부동산 정책론, 부연사, 2008.
장성국 외, 부동산학개론, 도서출판고시동네, 2010.
송인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서경대학교 학위논문, 2013.
김수연 외,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유재성, 주택 수요의 변화에 따른 주택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논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