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12건
D형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노동문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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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무엇이 쟁점인가?
2, 노동시간 문제 해결의 원칙
3, 노동시간 문제 해결방안

III. 결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은 능력이 되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나간다.
노동은 인간만이 가진 존엄한 행위이다. 물론 인간의 돈벌이를 위해 훈련된
동물들이 주인을 위해 일을 해주는 경우는 있다. 목에 줄을 묶고 어부 대신 고기를 잡아주는 가무우지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코끼리, 그리고 오랜 시간 인류의 경작을 도운 소가 그런 경우다. 여기에 기계나 로봇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임금을 요구하며 일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이 사례로 먹이나 간식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을 임금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노동은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제공되는 생산수단이며, 임금은 계약을 통해 제공된 노동력의 대가다. 노동과 임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토지, 자본과 함께 경제의 3대 요소 중의 하나인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을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임금인 것이다. 이 시간에는 노동과 임금에 관련된 우리 사회 첨예한 현안을 다루고자 한다. 즉, 노동시간과 일자리에 관한 경제주체들의 논쟁에 관해서다.

본문

1, 무엇이 쟁점인가?

사례 1,

새누리당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노사가 합의하면 1년까지는 주당 최대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주일을 휴일 포함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

한승진, 노동의 현실과 사회윤리, 한국학술정보, 2012.
배규식, 윤자영 외 3명 저, 노동시간과 일 생활 균형, 한국노동연구원, 2013.
황선자, 노용진 외 1명 저, 노동시간 실태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2.
이정우, 약자를 위한 경제학, 개마고원, 2014.
홍윤기, 김영순 외 2명 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이매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