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사례

목차

Ⅰ. 서 론

Ⅱ. 청주국제공항 건설 정책 ; 사례 내용의 설명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Ⅲ. 청주국제공항 건설 정책 ; 실패원인과 내용
1. 운영현황
2. 문제점

Ⅳ. 청주국제공항 건설 정책 ; 정부실패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중앙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 고 집행한 결과가 당초 계획했던 정책의 목표와 그 성과 간에 큰 차이를 보이거나 오히려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효과성과 효율성이 나쁜 결과 를 초래하게 된 상태를 말하며, 이른바 정부실패라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실패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청주국제공항건설 정책 사례를 통해 그 실패의 원인과 내용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방안 에 대해 설명하겠다.

<중 략>

70년대 말 수도 이전계획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현 청주국제공 항이 후보지로 거론되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안보차원에서 수도권을 대전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항공수요 증가로 90년대가 되면 김포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여론형성과 의견이 모아졌다.

<중 략>

- 97년 4월 개항 이후 제주, 부산 등의 국내노선을 비롯해 괌, 오사카, 사이판, 나고야 등 국제노선이 마련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농산물 수출 등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기대하였으나,
- 경제난으로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98년말과 99년초에 모든 국제노선과 부산노선이 폐지되어 제주노선만 운항되었다.
- 아시아나항공이 제주노선 운항을 중간하며 대한항공이 청주 ~ 제주간을 하루 2회 운항하는 “초미니 공항”으로 전락되었다
- 현재는 국제노선 또한 중국, 일본, 대만 등에 간혹 운항되는 비정기 노선 밖에 없다.
청주공항의 경우 운항편수 및 이용객수는 IMF직전인 97년 10월을 정점으로 감 소 되었다.
- 국제선 운항취소 및 국내선 운항 감축으로 98년 월평균 운항편수는 156편임
- 개항직후(97년 8월) 최고치인 486편에 비교할 때 1/3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 월평균 이용객은 2만 5,000명으로 국내선 운항공항인 군산, 속초공항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참고 자료

하민철,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전략』, 2000년, 한국도시행정학회
민발순, 『지방국제공항과 배후지역의 상생발전 전략, 2011, 경남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