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과학 공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인간과과학	자료	14건
공통	다음의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 더보기 다음의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은 자신이 몇 년 전 채팅방,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갑자기 면접시험관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고, 전자우편으로 여자 친구와 나눈 사장에 대한 험담이 사장의 입으로 직접 되풀이되게 만들 수 있다(교재 155쪽).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신문자료, 단행본(도서) 등 어떠한 자료를 참고해도 상관은 없지만, 인간과 과학 방송교재만을 참고도서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인용 할 때에는 반드시 참고한 기사나 도서의 출처를 밝혀야함) 2. 인간과 과학 교재에 나오는 과학기술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관련 전기(위인전)나 자서전을 읽고 서평 또는 감상문을 쓰시오. 접기

소개글

[방통대 전학과 1학년 인간과 과학 공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전학과 1학년 인간과 과학 공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잊혀질 권리의 정의
2) 잊혀질 권리의 배경과 발단사건
2. 잊혀질 권리 법제화와 관련 개인정보 유형
1) 잊혀질 권리 법제화
2) 관련 개인정보 유형
(1) 개인신상정보
(2) 의견적 가치정보
(3) 사실 회상적 가치정보
(4) 사실 자체적 가치정보
3.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한 쟁점
1) 찬성 입장
(1)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 문화
(2) 사생활 침해 방지
(3) 인터넷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 사항
2) 반대 입장
(1)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
(2)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
(3)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여부
4.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1) 인터넷 신상털기 피해사례
2) 현행 법률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
3)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관련 규정
4) 현행 법률에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5) 해외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사례
(1) EU의 잊혀질 권리
(2) 미국의 추적금지조항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잊혀질 권리의 정의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타 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시킨 유럽연합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권리(European commission, 2010),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의 용도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개인이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권리(EU, 2011)로 정의하고 있다.


<중 략>


2. 잊혀질 권리 법제화와 관련 개인정보 유형
1) 잊혀질 권리 법제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발효되고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청회나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외국에서 입법화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유럽 국가들로 현재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Law) 개정안을 확정했다.


<중 략>


3.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한 쟁점
1) 찬성 입장
잊혀질 권리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곳이 유럽사법재판소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은 유럽 지역에 포진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 확대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데 그 핵심이 있다.

(1)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 문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귀중한 판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사진이나 전과 등의 법적 정보, 기업과 관련한 문서, 부당한 댓글 등에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 프라이버스가 존중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명예 또한 지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빅토르 마이어 쉔베르거(2011) 잊혀질 권리, 서울
김상배, 황주성 편(2014) 소셜 미디어 시대를 읽다, 한울아카데미
이은영(2012) 변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과 이용자보호, 세창미디어
권건보(2005)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이현숙 외(2013) 사이버 윤리와 인간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양해림 외(2011)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부
임규철(2013)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인터넷 윤리, 이한미디어, 2012
구본권,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 통권 119호, 2011
홍명신, 정보의 웰다잉을 위한 시도, 언론중재 통권 119호, 2011
김성준,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 KCA 제1차 연구반 발표문, 2012
성선제,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2004
오태원 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방송통신정책 제23권 4호,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2010
이원태 외,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이창범, 잊혀질 권리의 비교법적 이해와 국내법상 함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반 제1차 회의 발표자료, 2012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언론중재, 2011 여름호, 2011
하정빈, 개인정보보호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Privacy Data protection), 방송통신연구부 정책연구본부 전임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