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인권과 국제법
제2강 국제인권법의 역사와 구조
제3강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제4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인간존엄과 완전성 신체의 자유와 불가침)
제5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공정한 재판 사생활과 가정)
제6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인간의 정신활동과 그 외화 정치적 권리)
제7강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
제8강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사회적 권리와 문화적 권리)
제9강 국가의 인권 증진 및 존중 의무
제10강 헌장기반 보호제도
제11강 조약기반보호제도
제12강 지역인권보호제도
제13강 국가인권기구
제14강 기업과 인권
제15강 개발과 인권

본문내용

제15강 개발과 인권

1. 국제개발협력의 의의
(1) 정의
① 국제개발협력 :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
② 공적개발원조 :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을 의미

(2) 필요성
① 인도적 책무
②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처

(3) 관련 국제기준
① 1995년 코펜하겐선언과 행동강령
② 2000년 새천년선언
③ 2002년 몬테레이합의
④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
⑤ 2000년 파리선언
⑥ 2002년 지속가능 개발목표

(4) 관련 국제기구 및 기관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