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사회보장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사회보장법의 개관
제2강 사회보장에 관한 기준법과 권리의무
제3강 사회보장기본법
제4강 국민연금법
제5강 국민건강보험법
제6강 고용보험법
제7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강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와 법
제9강 사회복지사업법
제10강 노인복지에 관한 법
제11강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
제12강 아동복지에 관한 법
제13강 가족복지에 관한 법
제14강 젠더폭력 피해자의 복지에 관한 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사회보장법의 개관

1. 사회보장법의 개관
(1) 사회보장과 사회보장법의 의의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② 사회보장법의 의의
- 사회보장법: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 ․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의 총체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관련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2011년 12월 2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 제4조제4호)
- 복지국가(사회국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및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국가
- 사회법: 자본주의 경제와 시민법의 결합으로 발생한 사회 ․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법으로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포함하는 법
-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적 권리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2011년 12월 2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 제3조제5호)

(2)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과 특성
1)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


- 중 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