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채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약정채권관계)
제2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법적채권관계)
제3장 채무의 이행과 계약관계의 소멸
제4장 계약의 이행요구에 대한 항변과 채권자지체 및 제 3자를 위한 계약
제5장 채무불이행
제6장 계약관계의 청산
제7장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
제8장 채권의 이전
제9장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제10장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11장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2장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13장 타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14장 기타의 전형계약과 새로운 형태의 계약
제15장 법정채권관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본문내용

제1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약정채권관계)

1. 채권관계
(1) 법률행위
계약을 중심으로 한 법률행위에서 채권관계가 발생

1) 단독행위
계약 취소, 철회 혹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법률행위

2)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체하는 것

(2) 법정채권관계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채권관계가 발생
① 사무관리
② 부당이득
③ 불법행위

2. 채권관계의 규율
(1) 계약
1) 자유로운 의사
① 의사표현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 두 권리주체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성립: 계약주체의 원칙 혹은 사적주체의 원칙이라고 함

2) 의사표시의 제약
① 의사표시가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
② 내적제한 (민법 제103 조에 의할 경우 무효)
- 타인의 생명 또는 권리를 침해할 경우 무효
- 법률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혹은 착오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허위,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무효
③ 청약과 승낙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