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서브노트

소개글

행정법 전반적인 내용 서브노트로 작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많은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통치행위
【행정의 분류】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특질】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공법과 사법의 구별】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법관계의 내용】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권력관계
제4장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의의와 종류】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상의 행위】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행정절차․행정정보의 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의 즉시강제,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의 의의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중략...

본문내용

【행정규칙】
※ 행정규칙의 성질
1. 권력의 기초 : 포괄적 특별권력 → 법률의 수권 ×, 법률우위원칙은 적용

2. 규율의 대상과 범위 : 행정조직 및 특별권력관계내의 구성원을 규율 대상
국민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
일면적효력-수명자만 구속하고 발령기관 자신은 구속 안됨

3. 행정규칙위반의 효과 :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으로 위법사유 아님
→행정소송 제기 불가, 단지 징계사유.

중략..
※ 재량의 한계
1. 재량의 유월(일탈) - 행정청의 재량결정이 행정청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2. 재량의 남용 - 재량권이 내적 한계를 벗어난 행위
3. 재량의 흠결(해태) -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

※ 재량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1) 법규적 통제 - 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의 목적 및
고려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정치적 통제 ⇒ 국정감시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