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시험 요약 (논술형, 약술형, 사례형 포함)

소개글

법인격부인론부터 시작하여 설립중인 회사, 변태설립사항등 회사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부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법인격부인론(사례)
회사의 권리능력 - 목적에 의한 제한(사례)
설립중의 회사(사례)
변태설립사항(사례)
가장납입(사례)
자본(약술)
발기인의 책임(약술)
무의결권주식(약술)
주권의 효력발생시기(약술)

본문내용

法人格否認論(사례)

Ⅰ. 문제의 제기
설문은 회사의 경영자인 甲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경우로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법인격부인론

1. 의의
법인격부인론은 회사가 사실상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질이 없이 운영되는 경우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의 인격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2. 인정근거

(1) 학설
(가)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규정에서 찾는 견해
이 견해는 법인격부인에 관해 실정법상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법의 일반조항인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

(나) 법인격의 내재적한계설
이 견해는 법인격이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인정된 특권이므로
법인격이 정의에 반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법인격의 존재근거를 상실한다고 하는
상법 §171 ①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

(2) 판례의 태도 ( 대판 2001.1.19, 97다21604 )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배후에 있는 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긍정하면서, 신의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채권자 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학설과 판례는 모두 법인격부인론의 도입을 긍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철송 회사법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