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지필시험 서브노트

소개글

정책학 지필시험 서브노트이다.
정책학의 발달과정, 정책의 의의와 특성, 구조와 기능, 정책결정과정, 의제형성, 이론모형, 기법, 참여자, 갈등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목차

Part I. 序論

Chp 1. 정책학의 의의
1. 정책학의 정의
2. 정책학의 성격
3. 정책학의 이론체계
4. 정책학의 학습목적

Chp 2. 정책학의 발달과정
1. 정책에 대한 관심
(1) 일반적(사회적, 통념적) 관심
(2) 학문적 관심
1) 1940년대 초기 행태주의자들의 관심
2) 1950년대 정치학자들의 관심
3) 1960년대 발전론자들의 관심
4) Y. Dror의 관심
5) H. Simon, Y. Dror 이후 학자들의 관심
6) 1980년대 이후의 관심
2. 정책학의 발달 - 관심의 이론적 체계화
(1) 행정학 발전과 정책연구
(2) 의사결정론과 정책연구
1) 의사결정이론이란?
- 개요(outline, overview)
- 발전과정
- 이론의 기본구조
- 원리
- 성립요건
- 의사결정의 유사개념
- Policy-making
- Problem-solving
2) 의사결정과 정책연구와의 관계
(3) 정책학의 성립과 발전

Part II. 政策論

Chp 1. 정책의 의의 : 개념과 성격
1. 정책의 개념
(1) 체제이론가들의 정책에 대한 견해(시각)
(2) 집단이론가(Group theory)들의 견해
(3) 의사결정 이론가들의 견해
(4) Power elite 들의 견해
cf) elite?
2. 특성
(1) 가치 지향적 혹은 규범 지향적
(2) 미래 지향적(future oriented)
(3) 변화 지향적
(4) 행동 지향적
(5) 일반 가치와의 유관성
(6) 고도의 정치성
(7) 가변성
(8) 경제적 합리성
(9) 불완전하다
(10) 동태적이다(dynamic)
(11) 비정규적이다(non-programmed)

Chp 2. 정책의 구조와 기능
1. 구조
(1) 구비요건
(2) 내용요소
2. 기능
(1) 기술적 기능
(2) 규범적 / 처방적 기능
(3) 전략적 기능
(4) 변화, 추진적 기능
(5) 연결적 기능
(6) 정치적 기능

Chp 3. 정책의 유형
1. 실체적 정책(substantive) - 절차적 정책(procedural)
2. 배분정책 - 규제정책 (실체적 정책 중에서) --잘못나눠주거나 균형x 경우
3. 실질적 정책 - 상징적 정책

Part III. 政策결정론

Chp 1. 정책결정의 의의
1. 개념
2. 특성

Chp 2. 정책결정 과정
1. 광범위의 정책결정 과정
2. 중범위의 정책결정 과정
3. 소범위의 정책결정 과정

Chp 3. 의제형성
1. 개념
2. 과정
(1) 발의단계 (initiation step)
(2) 구체화 단계 (specification step)
(3) 확산 단계 (enlargement step)
(4) 진입 단계 (entrance step)
3. 형태(유형) - <R. Cobb과 C. Elder의 정책결정 이론모형>
(1) 외부 주도 모형(outside initiative model)
(2) 동원 모형(mobilization model)
(3) 내부 접근형 모형(inside access model)
(4) 각 모형의 비교

Chp 4.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I. 합리모형(rational model)
- 특성
II.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 특성
1. 적정모형(최적모형)_ optimal model
(1) 의의
(2) 특성
*(3) 정책결정 과정 -4개 stage, 18개 step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특성
3. 혼합모형 Mixed (scanning) model - 혼합 (주사) 모형 - 쫒아가서 검사한다.
- 장점

Chp 5. 정책결정의 기법
통상적으로 정책을 비교, 평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과거에 [B/C analysis(능률성 추구), System analysis, Operations research]등이 있었다. 이러한 Quantitative research(양적연구)에서는 개인의 선호, 가치관 등을 설명할 수 없었다. 때문에 + [이데올로기, 가치관, 선호도, 정치적 정략] 등을 가미해서 정책분석 결정방법이 탄생되었는데 이를 Policy analysis(정책분석)이라 한다.
Quantitative research(양적연구) <-> Qualitative research(질적연구)

Chp 6.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자
1. 주도기관 : 행정부
2. 유관기관
1) 공식적 유관기관 : 입법부, 사법부
2) 비공식적 유관기관 : 정당, 이익단체, NGO, 개인

Chp 7.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갈등
1. 의의
[문제제기]->[대안구상]->[비교,평가]->[선택]->[시행]->[평가,Feedback]
|-이 사이에서 야기된다-|
2. 유형
정책결정 참여자가 1인이냐 2인이상(사람이나 기관)이냐에 따라 개인적 갈등/집단적 갈등으로 구분된다.
3. 유형별 원인과 해결방안
(1) 개인적 갈등(individual conflict)
1) 불수용성(unacceptability)
2) 불비교성(incomparability)
3) 불확실성(uncertainty)
(2) 집단적 갈등(group conflict) - 복수의사주체 갈등 ~ 공식적으로 참여가 보장
1) 원인
2) 해결방안

본문내용

Part I. 序論

Chp 1. 정책학의 의의
1. 정책학의 정의(Policy science)
"정책현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써(가설적 정의_검증되지 않고),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를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고 정책과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학문이다.
2. 정책학의 성격
(1) 사회과학의 일종.(자연과학vs인문,사회과학/_자연현상이 아닌 인간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 응용과학이다(순수과학_있는 그대로를 탐구 vs 응용과학_활용하기 위해 탐구)
(3) 규범적(normative_가치/목적을 다룸), 처방적(descriptive) 학문이다.
(4) 거시적(macro), 총체적 학문이다.
(5) 종합 학문이다.(interdisciplinary)
(6) 행정학과 밀관된다. _행정학은 정치학으로부터 분파(산모)되었고, 경제학의 영향(유모)을 받았다.
3. 정책학의 이론체계
(서론) - 정책학의 의의, 발달과정
(정책 본질론) - 개념과 특성, 구조와 기능, 유형
(정책 과정론) - 의제형성, 결정, 집행, 평가
4. 정책학의 학습목적
(1) 과학활동적 목적(충분히 과학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프로페셔널적(Professional_직업적) 목적
(3) 정치적, 행정적 목적 (ex) 병원에서 소변(산물)받아 검사 하듯이 정책을 학습함으로써 정치적,행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환경 대응적 목적 (환경이 호의적으로 작용할수도,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알아야 한다.)

Chp 2. 정책학의 발달과정
1. 정책에 대한 관심
(1) 일반적(사회적, 통념적) 관심
1)고대, 근대 사회 사상가들의 관심(아리스토텔레스, 아담스미스, 홉스)
- 한 국가나 조직에서 해야 하는 문제인 의사결정은 권력의 소유자(최고 통치자)가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
- J.F 케네디는 "통치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다"
3) 현재 국정 관리자(참모, 보좌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