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진의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소개글

제가 민법 학교시험 준비하면서 간략하게 정리했던거예요,
시험공부하고 정리할때 보시면 간결하고 도움될겁니다.
잘 쓰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Ⅴ. 결론

본문내용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Ⅰ. 서론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경우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라 한다.
이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되기 위하여 우선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의사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이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착오와 구별된다.
그런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참고 자료

민법/지원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