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형사소송법)

목차

제 1 장 형사소송법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2 장 소 송 행 위

수사와 공소
제 1 장 수 사
제 2 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 3 장 수사의 종결
제 4 장 공소의 제기

공 판
제 1 장 공판절차
제 2 장 증 거
제 3 장 재 판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 1 장 상 소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제 3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본문내용

刑 事 訴 訟 法


제 1 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형사소송법의 의의
① 개념 :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② 형사절차 :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 수사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로 구성
③ 형법과 구별
- 형법 : 실체법 → 정적, 고정적
- 형사소송법 : 절차법 → 동적, 발전적
④ 형사절차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

* 형사소송법의 성격
①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 형집행절차에서는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공판절차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② 절차법으로써 기술적 성격이 매우강함
③ 동적, 발전적 성격이 강하다
④ 배분적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⑤ 정치적 생채가 매우 강해서 개정이 빈번하다.

* 형사소송법의 법원
① 헌법
② 형사소송법
-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 실질적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아닌 것
․관습법
․정부조직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군형법
․경범죄 처벌법
③ 대법원 규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