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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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이란 돈을 관리하는 행정이며, 행정 중에서도 주로 재정문제를 다루는 활동이다. 예산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서 정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의 목적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예산은 1) 일정한 회계연도의 2) 화폐 단위로 표시한 3) 세입 세출에 관한 계획으로서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국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소한 공적 자원을 국가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적인 기구로서의 정치적인 성격이다. 둘째, 예산은 관리 혹은 행정적인 도구이다. 셋째, 예산은 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경제적인 도구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예산은 부여된 자금을 사용하는 관료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다. 정부회계는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예산회계 또는 기금회계라 불린다. 정부회계는 정부자산을 보호하고, 개별적인 자원의 관리에 대해 보고하며,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산 원칙은 예산운영상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주민, 행정공무원, 의원, 대통령 등 예산운영의 관련자들의 입장이나 예산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산의 평가기준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정책문서로서의 예산, 2) 운영상의 지침으로서의 예산, 3) 재정적인 계획으로서의 예산, 4) 전달수단으로서의 예산이다. 예산의 종류는 세입 세출의 성질에 따른 종류와 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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