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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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은 정부가 추구하는 행정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관리활동이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인사행정 체제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하는데 이는 조직 내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 인적 자원 활용의 합리화, 조직운영의 민주화, 사무처리의 능률화 등이 인사행정 조직 내부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다. 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여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이는 단순하게 일생을 공직에 근무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생활을 보람 있고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 일생을 바치는 것을 뜻한다.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1)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2) 젊은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 3) 승진 전보 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4) 보수가 적정해야 한다. 5)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력기획이 수립되어 유능한 사람을 적시에 공급하고 무능한 자는 퇴직시키는 인력의 수요 공급을 위한 정원관리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엽관주의란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를 말한다.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며, 대통령의 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해 주고,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대신에 행정의 능률성 공정성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을 훼손하고, 정당의 과두적 지배를 촉진함으로써 매관매직이나 뇌물수수 등의 정치적 행정적 부패를 초래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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