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고지의무

목차

1.고지의무의 내용
1)당사자
2)고지의 시기와 방법
3)고지사항

2.고지의무의 위반
1)고지의무위반의 요건
2)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3)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의 착오,사기와의관계

본문내용

고지의무의 내용

1.당사자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계약자이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에게는 고지의무가 없다.
보험계약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2.고지의 시기와 방법
고지는 보험계약의 성립시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지의 유무는 계약의 청약시가 아니라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계약의 청약서에 한 고지를 변경,철회 또는 추가할 수 있고, 청약후 계약 성립시까지 발생 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뿐만아니라 구두로도 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질문표에 의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고지사항
고지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 여부 및 보험 과액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