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론] 죄형법정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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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법적근거
3. 사상적 기초

Ⅱ. 본
1.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관습형금지의 원칙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3. 형벌불소급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Ⅲ.결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관습형금지의 원칙
(1)의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자벌성을 인정하거나형을 가중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2)적용범위
일반론-> 행위자에게불리한 고나습법의적용은금지되지만 유리한 것은 인정된 다.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의의: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명시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실에까지 적용 시키려는 것을 금지하려는 원칙
(2)적용범위
①형벌법규의 모든요소를 범죄와그 결과에 모두 적용시킨다
②형을 가중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