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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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사소송과 타 소송과의 관계(특히 비송)
2. 민사소송의 이념과 신의칙
3. 민사소송법규위반의 효력
4. 국제재판관할권
5. 합의관할
6. 관할의 의의와 종류
7. 소송의 이송
8. 법관의 재척기피회피제도

본문내용

Ⅰ. 민사소송의 개념
1. 의의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2. 내용
①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구법에서는 널리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판결절차), 보전(가압류, 가처분절차), 실현(강제집행절차) 등을 과제로 하는 절차를 의미하였으나, 전문개정의 신법에서는 민사소송법전에 판결절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민사집행법으로 분리독립시켰다.
③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이다.

3. 재판상의 절차
① 절차의 경과와 윤곽
ⅰ) 소송주체의 특정과 소의 제기 ⅱ) 변론준비절차
ⅲ) 변론절차 ⅳ) 증거조사 ⅴ) 판결 ⅵ) 상소
ⅶ) 재심 ⅷ) 강제집행
② 소송은 사실로서는 하나의 절차이나 법률현상으로서 법률관계인가, 아니면 법률상태인가에 관하여 타툼이 있으나, 소송수행의 개개의 단계(증거조사단계, 판결단계)는 법률상태라고 하여도 전체로서의 소송은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