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에 비교설명

소개글

요약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3. 결어

본문내용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보통 중앙집권이라고 하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권한을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로서 행정운영의 구심화를 의미하는데 반해,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권한 또는 사무위임, 권한위양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을 국가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분배하여 행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행정운영의 원심화경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중앙집권이란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집중되어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방분권은 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분산되어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1) 중앙집권의 장·단점

① 장점: 중앙집권은 Ⅰ. 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Ⅱ. 예산의 절약과 능률(경제적 능률)을 도모할 수 있으며, Ⅲ. 국가적 위기에 대해 신속성과 강력성을 기하며, Ⅳ. 행정관리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Ⅴ. 국민사회의 정치적 통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계획행정이나 통제행정에 특히 필요하며, Ⅵ.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재정력을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Ⅶ. 부분적 이익을 초월하여 전체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