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정책학개론 중간고사 에이플 필기

소개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전공인 교수님의 정책학개론 중간고사 필기입니다.
참고해서 에이쁠 받은 검증된 필기이고, 정책과정론 전까지의 필기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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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목표
정책분석론에서 첫 수업 시작! 정책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따져야 함. –따지는 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임.
Q.정책의 성공/실패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할까? A.정책목표에 따라서 따진다!
1. 효과성-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제시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임. 약간 단순해서 이 수업에서는 잘 다루지 않음. –이론적으로 따질 것이 많지 않음
2. 효율성-효과가 있는 건 좋은데, 얼마나 제한된 자원을 통해 달성했는지! <투입 대비 산출>이 적절한지 따지는 것-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있음. 이걸 심도있게 파악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임. 사회과학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 보다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일반적으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효율성 달성이라고 봄)
3. 형평성-자원의 배분이 사회정의에 부합된 것인지 –개념이 약간 모호함.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게 이야기함. 크게 3가지 이론을 살펴볼 것임. <부의 재분배/능력인이 번 것을 나두는 것/중간>
효율성/형평성을 주로 이 수업에서 따질 것임.

오늘은 효율성을 배우도록 할 것임.
#효율성이란?
제한된 자원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배분된 상태가 효율성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정의함. = 투입대비 산출의 극대화임.
->산출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 그래서 어떻게 산출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오늘 배움.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거 아니냐?
장- 공급자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가장 높은 가격 지불용의있는 사람 찾아갈 것.- 알아서, 자발적으로 찾아갈 것.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효율성이 알아서 극대화된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의.
반대로 내가 공급자이고 교수님이 소비자라면 가장 효율적인 소비방법은 우리들 중에 볼펜 공급함으로써 가장 높은 효용을 얻을 사람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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