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시군구장/시도지사 역할별 정리,연도별 기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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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장,군수,구청장

<의료법>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신고 / 개설허가 취소 / 폐쇄명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신고(보건복지부령)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보건복지부령)
·정당한 사유 X⇒집단 휴업/폐업 시 막대한 지장 有⇒업무개시 명령 할 수 있음
·청문권자

<지역보건법>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자(4년마다) /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실시 및 재정지원
*수립절차: 시군구 위원회심의→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군구의회 보고 →시도지사 제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주요내용 지역주민에게 2주이상 공고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 신청 대상 / 서비스 대상자 1촌 직계 혈족 등에게
법적근거,이용목적 및 범위, 이용방법,보유기간,파기방법 알리고 정보수집 동의받기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료인에게 업무 위탁 및 대행
·지역보건의료계획 잘못 수집 시 시도지사 → 시군구장에게 권고 요청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필요 有인정 시 필요 지역에 추가로 보건소 설치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미리 협의)
·보건소장 임용권자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을 위한 조치 ⇒ 금연지도원 위촉(대통령령)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 ⇒ 지역사회 주민/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위해 보건소장에게 국민건강증진사업 지시

<감염병예방관리법>
·인수공통 감염병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읍장/면장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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