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4개년도 정리(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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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1) 수렴이론(산업주의이론) :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주장함. 기술발전에 따른 경제성장은 복지비 지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복지프로그램은 노동자의 교육 및 건강, 안정된 노동력을 통해 산업화에 일조한다고 봄.
2) 확산이론 :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 강조.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국가 간 교류 및 소통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봄.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을 선구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모방의 과정으로 인식함.
3) 이익집단론(다원주의이론) :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들을 자본과 노동 간 대립이 아닌, 다양한 관련 이익단체들 간의 대립과 타협의 산물로 해석. 이익집단이 구성원들의 집단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복지비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함. 노인복지의 확대를 설명하는데 유용함
4) 사회양심이론 :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봄
5) 시민권론(마샬) : 자본주의 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되는 원동력으로서 사회권의 확대를 강조함.
- 시민권 확대과정을 정치적·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였으며, 18세기 이래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주장함. 특히 마샬은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권을 강조하였고 이는 ‘권리로서의 복지’, ‘복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복지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됨.
- 그로 인해 ‘사회권’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마샬은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교육제도와 사회서비스를 강조하였음.
6)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이론) : 정부의 개입을 통해 불평등한 기회와 부자유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노동계급의 정치적 세력화, 시장실패의 교정·보완 등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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