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족보 & 시험연습문제 & 모범답안

소개글

관광법규 과목 족보랑, 시험연습문제, 모범답안입니다.
객관식 28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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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당위의 법칙이란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회규범은 강제규범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금지케 하는 규범이다.
③ 법 규범과는 다르게 실생활과 괴리가 있으며 강제성이 있다.
④ 법규범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도덕의 궁극적 근거가 된다.
⑤ 도덕은 실정법 내부를 순환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합리적 가치요소를 반영한다.

2. 다음 중 법의 2차적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자율적 목적
② 강제적 목적
③ 도덕적 목적
④ 문화적 목적
⑤ 복지추구 목적

3. 다음 중 법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사법은 공법과 사회법의 중간영역으로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이다.
② 노동법은 사회법의 한 종류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③ 특별법의 예로 소년법, 한국관광공사법, 재난지원법 등을 들 수 있다.
④ 강행법이란 법의 효력이 강행적이고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이다.
⑤ 실체법이란 권리ž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성질, 내용 및 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4. 다음 중 법의 적용과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원래는 답이 1개 인데 3번이 문제 여지가 있어서 3번도 맞은 답 처리 해주셨어요)
① 곳에 대한 효력이란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주의이다.
② 속인주의란 장소를 불문하고 법규가 제정된 국가의 국적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이다.
③ 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일반법과 특별법의 내용이 상반될 경우, 법체제에 대한 효력에 의해 특별법의 내용이 우선된다.
④ 불문법은 공포된 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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