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기출문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을 분류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세부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사회사업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 복지제도

2 다음 중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협의의 사회복지법)에 속하지 않은 법은?
1 국민연금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중진보장에 관한 법률
5 최저임금법

3 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 및 운용조례’는 법의 분류상 무엇에 해당하는가?
1 헌법
2 법률
3 판례
4 조리
5 자치법규

4 다음 중 우선 적용해야 할 법률부터 차례로 나열한 것은?
1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복지법
2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복지법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기본법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5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5 사회복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 법률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에 관한 법원(法源)이 아니다.
2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국내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한다.
4 조리는 도덕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규범이지만 강제력이 없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