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전기석교수님 2013년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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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과 보험 -금융시장 : 잉여주체로부터 부족주체로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 자금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나 배당 혹은 기타 형태의 돈을 전달하는 역할, 무조건부청구 자산 -보험회사 : 위험보장 기능을 제공하면서 자금중개 역할도 함, 장기 계약 상품을 판매 시 은행의 기업대출보다 장기자본의 성격을 가짐, 조건부청구 자산(파생금융상품인 풋 옵션과 유사한 속성 가짐)
-직접금융 : 직접 자본시장에 나가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 조달 -간접금융 : 금융중개 기관을 통하여 자금 조달 -은행과 보험회사 모두 간접금융이지만 자금의 공급기간에서 차이를 보임
보험 수요 원리 -조건부 청구권 가짐 –위험회피, 모호성을 두려워해서 보험가입 -이차미분값에 따른 개인별 위험성향 : 위험선호형>0, 위험회피형<0, 위험중립형=0
보험의 수요량 결정 -전부보험 : 보험료가 수리적으로 공정하면 가장 큰 효용을 얻음, 단 보험료가 높음, 사업비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성, 도덕적 위태 등의 문제가 있음 -일부보험 : 대표적인 예는 자기부담금제도, 반대로 일정 한도까지만 보장해주는 일부보험도 있음(예금보장제도), 공동보험 제도도 있음(미리 정한 일정한 비율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가 각각 부담)

기업의 수요 : 계약비용절감 예상액, 파산비용절감 예상액, 법인소득세절감 예상액 > 부가보험료 부담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드는 것도 기업보험으로서 법인소득세를 줄여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보험의 공급 -보험의 공급과 이론 : 보험청약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그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판단해야함, 개별적인 보험청약에 대하여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고 부과할 요율을 결정 가능해야함.

-비영리 보험기관
-자가보험자 : -조건-동질적 위험체의 수가 많고 사고발생 빈도는 높지만 손실의 강도가 낮은 경우, 보험기금 적립이 용이할 정도로 재무내용이 충실한 대기업이 가능, 적당한 보험기관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사가 요구하는 보험료가 높은 경우 (자가보험, 위험인수 차이 : 위험인수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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