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목차

1. 의의
2. 행위의 주체
3. 배임행위
4. 재산상의 이익취득과 본인의 재산상의 손해
5. 주관적 구성요건
6. 이중저당과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7. 타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진정신분범이다.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령, 위임, 고용 등의 계약, 대리권의 수여와 같은 법률행위 이외에 관슴, 사무관리 기타 사실상 신임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무처리의 근거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과의 대내적 관계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권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사무처리의 내용은 재량의 여지, 다소간의 독립성과 책임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