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기말고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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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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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사관계의 특징
일본에서는 그들의 소위 “일본적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왔지만 이러한 일본적 노사관계는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많은 수위 중소기업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본적 노사관계는 다음 세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종신고용제이다. 일본은 일시해고제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일단 입사한 종업원은 비록 경기변동이 있더라도 해고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종신고용제도는 일본의 근로자들이 평소에도 상당정도 초과시간으로 노동하고 있다는 점과, 생산직근로자에 있어서 사원 또는 본공 외에 상당수의 임시공이 존재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여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공제를 들 수 있다. 연공제는 근속년수에 따라 연령도 상승하고 또한 생활비도 거의 비례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는 것으로 생활급적 의미가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공서열형 임금은 경제의 성장이 저속화됨에 따라 상당한 문제로 되고 있다.
3. 기업별 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내 복리시설의 수준의 향상과 함께 비교적 잘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일본적 노사관계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가은 일본적 노사관계는 구미식의 노사관계에 비하여 전근대적인 것으로서 그것을 탈피해야 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높아왔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 경제 불황시에 경제 및 수출의 성장능력을 과시함에 따라, 선진국으로부터 일본적 노사관계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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