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 사시대비 요점정리

소개글

셤 잘보세염..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서 론(3문)

① 형사정책개념(어원, 개념, 비교)

/ 포이에르바하 - 입법지도국가예지(협), 최초사용

/ 객관주의비판 - 주관주의등장(행위자, 교화개선, 과학적연구방법

/ 형사정책(광) = 범죄학(협,원인론,사실학) + 형사정책(협,대책론,규범학)

/ 사실학(원인파악, 피해자학?), 규범학·정책학(대책수립, 범죄수사학?)

/ 독립과학(형법학 / 형사정책)(형사정책 ⊃ 피해자학), 종합과학(간학문적, 학제적)

/ 학문으로써(형사정책학) 〉 사실로써(정부작용)
(광: 직접·강제시책, 간접·종속, 리스트
(협: 직접·강제시책

/ 형법과 형사정책 = 상호의존(연구기준제시, 형법개정선도)
상호제한(리스트, 형법의보장적기능, 응보적형벌관)

참고 자료

무수히 많은 형사 정책
배종대 형사정책
차용석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