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소개글

회사법 시험 대비 족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신주발행
Ⅱ. 신주인수권
Ⅲ. 신주발행절차
Ⅳ. 위법,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
Ⅴ. 신주발행의 무효

본문내용

Ⅰ.신주발행
1. 의의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본증가를 위해 새로인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통상은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나 기타 특수한 목적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2. 신주발행의 종류
(1) 보통의 신주발행
(2) 특수한 신주발행

Ⅱ. 신주인수권
1. 의의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의 인수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기존의 주주이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
(1) 의의
§418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주가 추상적으로 갖는 기대권으로서의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신주발행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취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있다.
(2)신주인수권과 주식평등의 원칙
§418①
§344③
회사가 가지는 자기 주식과 자회사가 가지는 모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주 1주에 미달하는 단주에 관하여는 자본감소의 경우에 있어서 단주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분한다.
(3) 신주인수권발생의 제한
§461①
§462의 2①
§346①
§440
§416④
§340의 4①
(4) 신주인수권의 행사
§420의 4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