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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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진보를 위한 민주 연대 NMD, '승리하는 핵전쟁'으로의 진보? 임필수(정책기획부장) ◆NMD 배치와 미국 내 찬반양론의 부상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MD(National Missile Defence, 미국본토 미사일방어망) 및 TMD(Theater Missile Defence, 전쟁지역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이 국제 정치에서의 중대한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NMD 구상에 대한 논쟁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1994년 미국 의회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수파가 된 새로운 의회는 북한 또는 이라크와 같은 '깡패국가'들의 (미국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핵-탄도미사일이라는 위협이 목전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정치캠
  • 부시행정부NMD정책
    { 민주당 공화당 이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대외개입 인도주의적 개입필요 - 관련국과의 다자적 개입 선택적 개입 - 인도적 개입 최소화 유엔의 역할 유엔의 활용 - 분담금 납부 동맹국 우선 - 유엔 분담금 조건부 납부 NMD 제한적NMD 포괄적 NMD 대中정책 전략적 동반자 전략적 경쟁자 대러정책 건설적 협력 관계 - ABM 개정협상 지지 선택적 지원 - ABM 개정 (불응시 탈퇴) 통상정책 자유/공정무역 - 환경·노동 연계 자유무역 - 환경·노동 연계 반대 한반도정책 개입정책 지속 -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유도 개입정책 지속(?) - 상호주의 제고 -민주당·공화당의 정책비교표- ●공화당의 외교원칙. 1. 힘에 대한 존중을 전제. 2. 동맹·연합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는데 역점. 3. 국제
  • [정치외교] NMD와 미국의 정책결정
    Ⅰ. 서론 미국이 추진해온 NMD(National Missile Defense)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별들의 전쟁' 이라고 불리는 전략방위계획(SDI)을 모태로 하여 現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이르기까 지 많은 정책적 변화와 국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이러한 국내외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NMD를 정책화시킨 배경과 NMD 정책형성에 촉발 원인으로 작용한 변수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 고자 함이다. Ⅱ. NMD(National Missile Defese)의 개념 NMD(National Missile Defense : 국가 미사일 방어)는 미국 본토를 적의 장거리 미사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조기경보-요격시스템으로서 적국에서 미사일이 발사 되는 순간 정찰
  • [국제정치] NMD
    NMD(national missile defend) 1.MD또는 NMD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1일 미국 국방대학 연설을 통해 새로운 미사일방어 구상을 공식선언 함에 따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 반발에 나섰고 유럽국가들도 미국의 일방적인 추진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은 한반도 정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무엇이 문제이고, 미국이 겨냥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그 동안 논란을 겪었던 쟁점들을 정리해본다.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발사된 적의 미사일 공격을 육상과 해상, 우주공간에서 설치된 첨단요격시스템에 의해 방어한다는 야심적인 계획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
  • 한국 입장에서 본 NMD, TMD 소고
    미국 주도의 NMD, TMD 체제 수립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한국도 본의 아니게 개입되어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한·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ABM 문제를 언급함으로서 한·미간의 외교적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그 간 ABM문제 등 군사문제에 대하여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노선을 같이 함으로서 큰 틀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이웃 중국과의 관계 증진,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적극정책을 추구하게 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 특히 부시 행정부와의 정책조절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부족 내지 상호 이해 부족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50년 간의 넓고 깊은 한·미 관계 고려와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 양국
  •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 역사,배치,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역사와 배치,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ABM(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미국,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문제점,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우리의 안보 분석 Ⅰ. 개요 Ⅱ.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역사 Ⅲ.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배치 Ⅳ.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ABM(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 Ⅴ.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미국 Ⅵ.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문제점 Ⅶ.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우리의 안보 참고문헌 Ⅰ. 개요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은 미국과 소련이 1972년 5월 26일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3일 발효시킨 제1차 전략무기제한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 Tr
  • 한국 입장에서 본 NMD, TMD 소고
    미국 주도의 NMD, TMD 체제 수립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한국도 본의 아니게 개입되어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한․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서 ABM 문제를 언급함으로서 한․미간의 외교적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까지 초래 됐다. 그 간 ABM문제 등 군사문제에 대하여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노선을 같이 함으로서 큰 틀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강자 로 등장하고 있는 이웃 중국과의 관계 증진,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적극정 책을 추구하게 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 특히 부시 행정부와의 정책조절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부족 내지 상호 이해 부족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50년 간의 넓고 깊은 한․미 관계 고려와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해야
  • Longevity regulation by NMD-mediated mRN..
    Proper maintenance of biological components is crucial for longevity and healthy aging. Although the role of homeostatic maintenance systems for DNA and protein in longevity is established, it remains largely unknown for RNA. In our recent work, we show that nonsense-mediated mRNA decay (NMD) promotes longevity in the roundworm C. elegans by enhancing RNA quality control. We find that the activit
  • 미국의 NMD 구축과 한반도의 안전보장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전성훈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전성훈
  • 이달의 쟁점 : NMD의 기로에 선 한반도, 우리의 입장은 -NMD 반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정욱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정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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