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청구권

  • 일본에서의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고찰 (Review on the Righ..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의 요건에서는 불상당성 등 추상적 개념이 규정되어 있어 그 구체적 기준과 판단이 문제된다. 또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의 절차와 그 효과,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차임증감청구권이 민법과 특별법에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이에 관한 판례도 몇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에 관한 판례도 상당하게 축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임증감청구권의 해석상의 문제와 왜 우리의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이 활용되지 못하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고찰 (An ..
    Today, in Korea, the generation of baby boom, who were born in 1955 to 1963, lose their jobs on a large scale. However, their ages do not reach to 60 yet. They can work still. They should earn money to support their family members. For these reasons, many baby boomers go into self-employed business like chicken place and coffee shop, but many of them go bankrupt for recent economic recession. Th
  •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의 효력 목 차 Ⅰ. 전세권의 의의 1. 정의 2. 민법이 규정하는 전세권 Ⅱ . 전세권의 효력 1. 사용수익의 방법 2. 전세권효력의 범위 3. 상린관계 4. 전세금 증감 청구권 5. 전세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Ⅲ. 전세권의 처분 1. 처분의 자유 2. 양도 ? 담보제공 ? 임대 3. 전전세 Ⅳ. 판례 Ⅴ. 참고문헌 Ⅰ. 전세권의 의의 1. 전세권의 정의 민법 제 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 [전세권] 전세권, 담보물권
    I. 의의 1. 개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2. 특징 ① 전세권설정계약은 소비대차와 임대차가 결합한 계약으로 전세금의 지급이 요소임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설정의 성립요건으로 전세금지급이 없는 경우 임대차와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전세권의 담보권적 성격에 의할 때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하므로 전세금이 피담보채권으로 됨 ③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권과 경매권이 인정됨 II. 용익물권으로서의 효력 1. 사용수익권 ○ 사용권 ○ 과실수취권 ○ 목적물인도청구권 및 물권적 청구권 ○ 점유보호청구권 ○ 선관주의의무 ○ 비용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유치 및 관리
  • [민법] 건물전세권, 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건물전세권, 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언제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316조 1항 단서). 어떤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285조 2항). 다만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는, 지상권설정자에서와는 달리 상당한 가액의 제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전세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의 가액은 그다지 거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이것은 전세권설정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매수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제한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된다. 즉 그 부속물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目 次 Ⅰ. 緖論 ………………………………………………… 1 Ⅱ. 本論 1.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1) 대항력 …………………………………………… 1 2) 보증금 회수 …………………………………… 2 3) 최우선 변제권 ………………………………… 3 4)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 4 2. 존손기간의 보장과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 존속 기간 ………………………………………… 5 2) 계약의 갱신 ……………………………………… 5 3) 차임등의 증감 청구권…………………………… 6 Ⅲ. 結論 …………………………………………………… 6 Ⅰ. 緖論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한다.이법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2003년 1월 1일 시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그 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기위한 데 있다. 1 적용범위 (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용되지 않음 (3) 미등기전세에도 적용 2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
  •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I.서론.................................................................1 II.본론...................................................................1 1. 법적성격과 적용범위.........................................2 2. 대항력과 보증금회수.........................................3 3. 존속기간의 보장과 차임증감청구권....................5 4. 임차권의 소멸과 법정갱신..................................6 5. 계약의 갱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1. 적용범위 (1) 일정금액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동법이 적용된다. 이 때의 상가건물은 임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제2조 1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억 4천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 9천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은
  •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약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약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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