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 생활보상
    생활보상 Ι. 생활보상의 의의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피수용자 등에 대하여 생존배려적인 측면에서 생활재건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1. 협의의 생활보상 피수용자가 현재 생활하며 누렸던 생활이익의 상실 중 재산권보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권보상에 해당하는 영업손실이나 이전비 등은 제외되고 생활재건조치나 간접손실보상만이 포함된다. 2. 광의의 생활보상 (다수설?판례) 피수용자가 종전에 누렸던 생활수준으로 해주는 보상을 말하며, 재산권뿐만 아니라 생활권도 포함시킨다. 광의의 생활보상에는 협의의 생활보상 이외에도 영업손실이나 이전 등과 같은 부대적 손실도 포함된다고 본다. 판례는 이주대책을 생활보상에 포함시켜 광의설을 취하고 있다. Ⅱ
  • 손실보상
    (2) 기대가능성설과 강도설 기대가능성이론은 공용침해행위의 강도 및 심도, 본질성 그리고 중요성 등을 바탕으로 그것이 재산권주체에게 기대가능한 것인지 혹은 이를 넘어서는 것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기속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강도설은 기대가능성론을 수정 한 것으로 일정한 침해의 강도를 넘어서는 재산권침해는 더 이상 재산권주체가 수인할 수 없는 특별한 희생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비판 : 강도내지 중요성이 어느수준까지인지 기준이 없다. (3) 보호가치설과 실체감소설 재산적 보호가치 있는 권리에 대한 공용침해는 특별한 희생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 보호가치 있는 재산권은 주로 연혁적인 고찰과 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법의식, 언어적 관행, 법적 의미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비판 : 어느
  • 손실보상
    목 차 Ⅰ. 개 설 1. 문제상황 2. 문제의 유형과 해결방안 모색 3. 독일에서의 손실보상이론의 발전 Ⅱ. 수용유사침해보상 1. 서 설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수용여부 3.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 4. 효 과 Ⅲ. 수용적 침해보상 1. 서 설 2. 성립요건 3.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문제 4. 보상문제 Ⅳ.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희생보상청구권) 1. 의 의 2. 법적근거 3. 희생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4. 희생보상효과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틈새 Ⅰ. 개 설 1. 문제상황 손해전보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들 수 있다. 이 양 제도에 의한 구제방법이나 절차 등은 헌법적 근거와 법률로써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 손실보상
    ?. 손실보상 1.손실보상의 의의 통설은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손실보상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해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근거 1)이론적 근거 손실보상의 근거에 관한 통설은 이설은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은 이러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정의 공평의 요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등
  • 보상체계 및 보상의 유형
    보상체계 및 보상의 유형 1. 들어가며 조직은 고유한 미션(Mission)을 위해 존립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장·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은 특정 지식, 기술, 적성,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확보하기 위하여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조직행동은 정해진 시간에 단순히 출근하는 것부터 특별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혁신적인 공헌을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때 조직에서 제공하는 보상이 어떻게 하면 구성원 동기부여나 행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행동과학자들의 연구목표였다. 그러나 동기부여 이론들은 인간의 행위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행위모형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였지만 어느 특정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을
  • 보상교육
    목차 서론 보상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본론1 외국의 보상교육의 각각의 내용과 특징 1)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2)영국의 슈어 스타트(Sure start) 본론2 우리나라의 보상교육; 위 스타트(we start) 결론 서론- 보상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보상교육이란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지역 또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시설·설비 등의 교육조건의 정비와 특별한 교육활동의 추진 등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제공하고, 그런 어린이의 교육적 불이익이나 핸디캡을 국가나 사회가 가정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려는 교육프로그램과 그 정책을 말한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계획 실시되고, 그 뒤 캐나다·영국·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에서 계획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보상교육정책의
  • 보상의 기준
    개인이 자신이 받은 보상이 적절한지에 대해 절대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다(특히 많은 경우 사람들은 상향비교를 한다). 이러한 상향비교를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내거나 최소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서론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조직원의 학습능력이 증대되고 조직에서 리더보다는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원의 능력이 뛰어나 버리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직원이 최대의 성과를 내게끔 만드는 것이 조직의 목표가 되었다. 종래 한국의 기업문화는 계층적,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했으며 신축성,창의성 보다는 안정성, 현상유지, 통제가 중시되었고, 소비자나 고객보다, 생산자나 공급자 중심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조
  • 행정상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 Ⅰ의의 행정상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Ⅱ손실보상의 성립요건 1.공공필요 손실보상청구권이 주어지는 침해는 공공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필요란 도로·항만건설 등 반드시 일정한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 국고목적은 공공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산권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는 희생보상청구권의 문제가 된다. 재산권의 종류는 물권인가 채권인가를 가리지 않고, 공법상 권리인가 사법상 권리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공권과 사권이 침해
  • 산재보상과 다른 배상 · 보상과의 관계
    산재보상과 다른 배상 · 보상과의 관계 Ⅰ. 시작하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원인제공과 과실이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공사법상 여러 영역에 걸친 보상 또는 배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보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제도상의 배상·보상과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1. 재해보상과 보험급여의 조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산재보험이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
    Intrinsic vs Extrinsic Rewards < 목 차 > Ⅰ.서론 Ⅱ.본론 1. 보상이란? (1) 보상의 개념 (2) 보상의 유형 (3) 보상의 영향 2. 실제 기업에서의 보상제도- 삼성 (1) 외재적 보상 (2) 내재적 보상 3. 그 외의 사례 (1) 외재적 보상 : LG전자 (2) 내재적 보상 : HSBC Ⅲ.결론 Ⅰ.서론 최근 인재의 보유,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에 따른 방안으로 조직원들의 보상에 대한 문제가 함께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보상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사례를 들어 실제 기업에서는 어떤 보상체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Ⅱ.본론 1.보상이란? (1)보상의 개념 조직에 있어서 보상이라 함은 대단히 광의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개념이어서 보는 입장에 따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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