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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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법 제1장 서론 I.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 민법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인간의 생활관계는 ?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임. 2. 민법의 성립배경과 특색 ? 민법의 개념이 성립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봉건질서가 붕괴되고 근대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봉건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활동(경제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부터임. ?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활동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개입을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비정치적 시민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게 됨. ? 민법은 국가의 개입을 받지 않고 각 개인이 자유롭게 사회생활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인정된 시민사회의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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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 설치하기 목차 1. 사례소개 2. 용어설명 3. 사례분석 4. 결론 2 /10 사례소개 A 는 증권회사 직원 B 의 조언과 권유에 따라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으나 크게 손실을 입게 되었다 . A 는 남편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B 명의로 각서를 써주면 남편을 안심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간청하여 , 2000 년도 중 A 가 주식거래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B 는 A 에게 1 억 원 한도에서 책임지겠다 . 는 각서를 작성하여 A 에게 주었다 . A 가 2000 년에 주식거래로 손실을 입자 , A 는 위 각서에 기해 B 에 대해 1 억 원을 청구하였다 . 이 청구는 인용되는가 ? 3 /10 1. 사례소개 조언과 권유에 따라 주식매매거래 성사 손실발
  •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意義 민법은 개인 상호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1) 私法으로서의 민법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그 대상으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가 있는바 전자를 규율하는 사법을 재산법(물권편, 채권편)이라 하고 후자를 가족법(친족편, 상속편)이라고 한다. (2) 一般私法으로서의 민법 특별사법인 상법, 노동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한, 사람,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 없이 사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으로서 사법의 근간을 이룬다. (3) 實體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 즉 실체법이다.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 즉 절차법과 구별된다. 민법의 강제실
  • [민법총칙]민법이란
    1. 형식적 의미의 민법(민법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란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많은 법률 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민법을 의미한다. 이를 민법전이라고 한다. 민법전은 민사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가 보통 ‘민법에 의하면..’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민법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 근대 민법전의 편제는 로마식(Institutionensystem) 과 독일식(Pandektensystem)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총칙편(제1편)에서는 민법의 법원을 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한 통칙을 두고,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권리객체(물건),권리변동의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 [민법]민법의 해석과 효력
    <민법의 해석과 효력> 목차 Ⅰ. 민법의 해석 의의 방법과 표준 방법 표준 Ⅱ. 민법의 효력 때(時)에 관한 효력 사람(人)에 관한 효력 곳(場所)에 관한 효력 Ⅰ. 민법의 해석 의의 개인간의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민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음으로써 그 해결을 꾀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법의 적용’ 이다. 그런데 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민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요청되는데, 이를 ‘민법의 해석’ 이라 한다. 방법과 표준 방법 문리해석: 법규의 문장•용어를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서 하는 해석 논리해석: 민법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구성하여, 각 조문을 각각 적당한 지위에 두어 전 체계와 조화하는 내용을 주려는 해석 축소해석: 조문의 의미를 좁게 해석
  • [민법총칙]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法源)> 1. 法源의 意義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형태를 말한다. 민법의 존재형식에는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이 있다. 2. 民法의 규정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 규정은 다음 2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1) 민사관계의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의 3가지이다. (2)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때에만 최후적으로 적용된다. 즉,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3. 民法의 法源의 種類 (1) 법률(성문민법) 모든 법규범, 실질적 의의의 법을 의미함. 따라서 명령,
  • [민법] 민법의 의의와 기능
    민법(B rgerliches Recht)의 의의 I. 민법의 구성과 기능 - 재산법과 가족법의 이원체계 민법은 총칙, 재산법, 가족법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편은 형식적으로는 재산법, 가족법에 공통되는 기본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재산법의 기본원칙인 면이 강하다 II. 민법의 성격 1. 민법은 사법이다. 대륙법계국가들은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의 행위에 대한 쟁송을 민사사건과 다른 관할법원과 재판절차에 따르도록 함, 우리나라도 @@공법과 사법의 구별 @구별실익 재판절차에서, 사법에 관한 소송사건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3심제가 적용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하며, 그 관할법원은 1심이 행정법원으로써 민사사
  • [민법총칙] 민법의 해석
    <민법의 해석> Ⅰ.意義 1. 民法의 解釋의 意義 민법의 해석이란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민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대전제가 되는 민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각 민사법규의 法規範的 意味內容 (normativer Sinngehalt)을 밝히는 것이 민법의 해석이다. 2. 민법해석의 대상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민법해석의 대상이 된다. Ⅱ. 민법해석의 目的과 목적의 內容 사람과 사건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一般的 確實性 과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어 타당한 결과를 획득하여야 한다는 具體的 妥當性 을 조화시키는데 있다. 즉, 일반적 확실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방법이다. 이런 일반적 확실성에 적합한 해석방법에는 문리해석,
  •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 법원의 의의 법원의 개념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준거해야 할 규범의 존재형식이라 할 수 있다. 민사의 의미 민사라는 용어는 널리 사법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상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사법관계를 의미한다고 새기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법률의 의미 제1조에서의 ‘법률’은 널리 제정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을 모두 포함 민법의 법원의 종류 성문민법 민법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 민법의 법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조문 수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이기도 하다.(1119조) 민법전 이외의 법률 민사특별법, 민법부속법률, 공법에 속하는 법률 중에도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포함 명령 규칙 등 법률 이외에도,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 내지는
  •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 Ⅰ. 의의 법원이란 법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 즉 법의 존재형식으로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Ⅱ. 성문민법과 불문민법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성문법계주의 국가로서 민법 제1조에 성문민법 이 외에도 불문민법을 규정하였으며, 적용순서에 있어 성문민법이 불문민법에 우선 적용한다. Ⅲ. 성문민법 민법 제1조에 민법의 법원으로 법률이 가장 주되 법원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란 성문법 내지 제정법을 말한다. 1. 법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공포된 제정법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가. 민법전 : 민법의 법원으로 가장 중요한 법률이며 대부분의 규정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나. 민법전 이외의 법률 : 민법전 제정 후 사회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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