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사유

  • 자동차보험 면책사유
    Ⅰ序 현대경제생활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자동차는 먼 거리를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편리하게 해준다. 특히 육상운송의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는 자동차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게 자동차이다. 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달리는 흉기로 돌변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손해를 초래하는 야누스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다. 게다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와 보유자의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자동차 사고에 노출되어
  • 상법 개별면책사유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 2 Ⅱ.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개별 면책사유 …… 3 1. 면칙 원칙 2.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3. 불가항력 4. 전쟁·폭동·내란 5. 해상·육상의 해적·강도 6.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력에 의한 처분 7. 스트라익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 폐쇄 Ⅲ. 맺 음 말 ……………………………………… 7 【 참 고 문 헌 】………………………………… 8 Ⅰ. 들어가는 말 상법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면책사유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상물건운송계약에만 한정하여 해상계약자에게 면책사유로서 해기과실(항해과실), 화재, 해상위험, 천재, 전쟁, 공적, 나포·억류, 검역제한, 송하인의 과실, 스트라이크, 내란, 인명·내산의
  • 명예훼손의 면책사유
    명예훼손의 면책사유 2002162092 최 환 석 오늘날 국민들의 명예나 인격권 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증가했다. 종래까지 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없이 사안에 따른 기준없는 판결을 해왔는데 이 명예훼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를 서로 조화 시키기 위한 깊은 모색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헌법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도모 하려는 사려 깊은 판결들을 내놓고 있다. 명예훼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적으나마 이 지면을 통해 명예훼손의 면책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 우선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면책사유를 서로 비교해 보자.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 둘째, 공직자와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검토
    본 논문은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관련한 2004년 대법원 판결에 관한 해석론을 피력하면서 항해과실 면책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의 쟁점은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특히 항해과실 면책에 관한 가부를 쟁점으로 하는 것이었다. 법원은 사안에서의 사고가 상법 제795조 제2항 소정의 항해과실 의한 사고이므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상법은 항해과실면책(화재면책 포함)과 기타 운송인의 개별적인 면책사유를 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함에도 법원에서는 이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국제적으로는 항해과실면책이라는 운송인의 중대한 면책사유가 현재 폐
  • [보험법]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해상보험법]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52020492 백은주 [목차] Ⅰ. 序 1.면책사유의 의의 2.면책사유를 두는 이유 3.면책사유의 설정 Ⅱ. 피보험자 개별적용 1.의의 2.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대한 학설 3.사례 검토 Ⅲ. 고의면책 1.고의면책의 약관 2.고의면책의 적용요건 3.사례 검토 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1.약관의 규정 2.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유효성 문제 3.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 4.사례 검토 Ⅵ. 유상운송 면책조항 1.약관의 규정 2.유상운송 면책조항의 적용요건 Ⅶ. 산업재해면책 1.약관조항 2.산업재해를 면책으로 하는 이유 3.산업재해 면책과 대인배상Ⅰ, 자손보험 Ⅷ.중과실 면책사유의 유효성 1.상법 규정 2.판례 경향 3.약관 개정 Ⅸ. 음주운전과 자동차보험에서 보험
  • 형법상의 긴급피난 -정당화사유인가, 면책사유인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정현미
  • 이사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박수영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박수영
  •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및 소멸시효,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및 소멸시효,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1.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1)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지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됨을 보인다. (1) 제조업자가 해당의 제조물에 대해서 공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2) 제조업자가 해당의 제조물에 대해서 공급을 한 당시의 과학 및 기술의 수준으로서는 결함에 대한 존재를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3) 제조물의 결함이나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 공급을 하게 된 그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게 되는 기준으로서는 준수를 하였음에 대해서 발생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 논단 : 헤이그 비스비규칙상의 운송인 면책사유 ①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양한국 정영식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양한국 정영식
  • 논단 : 헤이그 비스비규칙 상의 운송인 면책사유 ③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양한국 정영식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양한국 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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