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수도권집중억제책과 억제책 페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

소개글

우리 사회에서 수도권 인구, 경제력 집중 우려에 대한 논의로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한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도권의 현황과 여건변화
1) 수도권의 현황
(1) 인구 부문
(2) 경제 · 재정 부문
(3) 도시기반 부문
2) 수도권의 여건변화
2. 수도권 관리정책의 변화
1) 수도권 정책의 시초
2) 1980년대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
3) 1990년대의 총량적 규제방식의 수도권 정책
4) 정리
3. 외국의 수도권 관리정책
1) 영국의 수도권 정책
2) 프랑스의 수도권 정책
3) 일본의 수도권 정책
4) 정리
4.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대안 제시 및 수도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대안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모색
(2)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과 각종 과제들의 추진으로 인한 역기능
(3) 지역정책의 명확한 전략적 목표 제시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합리적 조정과 취지고려
(5) 수도권 정책의 대안 마련 요청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
2) 과거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서 성장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3) 성장관리를 위한 기본전제

Ⅲ. 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최근과 같이 수도권의 많은 변화가 예고된 적은 없었다. 지난 참여정부가 내세운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건설이라는 대명제가 수도권의 대대적인 수술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탱해 온 권력과 행정, 자금과 인력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그동안 수도권에서 표출되어 온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방을 육성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입장이었다.
한편,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안으로는 시설과 인력, 자금의 지방이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경쟁력 저하에 대처해야 하며, 밖으로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상정립에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를 이전에 경험했던 많은 선진 외국 대도시들은 이미 과거의 규제중심의 관리 정책에서 탈피하여 세계경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 가능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고려해 볼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수도권의 현황과 여건변화, 관리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해본다. 또한 외국의 수도권 정책과 우리의 경우를 고찰하여 어떠한 정책이 합당할 지 모색해보도록 한다.

Ⅱ. 본 론

1. 수도권의 현황과 여건변화

1) 수도권의 현황

현재 수도권은 100대 기업의 본사 중 90% 이상, 공공청사와 30대 대기업 본사의 80% 이상, 벤처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의 70% 이상이 위치하여 한국경제의 기반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각종 기능의 유입과 인구증가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도권은 국토 총면적의 11.8%에 해당되지만 전체인구의 약 47%가 집중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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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외(2002).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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