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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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의의
(1) 개념
(2) 배경
(3) 목적
2. 최저임금제의 내용
(1) 적용 대상
(2) 결정기준
(3) 결정방법
(4) 최저임금액
(5) 현행 최저 임금
(6) 09년도 고시 최저임금액
(7) 사용자의 의무
(8)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사항
(9)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10) 실질적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의의
(1)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
(3) 목적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Ⅱ. 본론
2. 최저임금제의 내용
(1)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1) 적용대상 사업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본론
2) 적용대상 근로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감시근로자,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비정형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3) 적용제외 근로자
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2)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참고 자료

* 도서
최저임금위원회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2004
중앙경제 하갑래 『근로 기준법』 2007

* 논문
김장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노동부 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index.jsp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