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통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개글

남북 분단과 통일문제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쓴 글입니다

목차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의 의미
상호주의의 비동시적, 비등가적 적용
‘포괄적 상호주의’의 제시

본문내용

상호주의는 국제관계에서 상호 동등한 위상을 지니고 호혜적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관계는 어떤 형태든지 상호주의에 입각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협상이나 분규는 당사자들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익을 주고 받음으로써 해결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의 의미
냉전시대에 남북한간에는 적대적 대립만이 존재하였다. 남북한은 각각 상대편의 이익은 자신에게 손해이며, 상대편의 불이익은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남북한은 각각 상대편을 완전히 자기측에 복속시키는 일방적 승리를 기도하였다. 이것은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협력을 강구하며 공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남북한이 화해․협력의 관계를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적대적이고 제로섬(Zero-Sum)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서로에게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이다. 남과 북은 냉전적 질서가 해체되면서,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한 측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대가가 수반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상호주의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남북한이 상호 실체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이익을 주고 받으며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넌 제로섬(Non Zero-Sum)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한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실사구시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양측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크게 보면 남한은 북한에게 경제, 과학․기술분야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인도주의문제, 안보, 평화문제 등에서 양보하는 것이 상호주의의 골격이다. 경제와 평화의 상호 교환관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