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한의정책]북한의 금융정책(금융제도), 북한의 조세정책(조세제도), 북한의 토지정책(토지제도), 북한의 노동정책(노동제도), 북한의 의료정책(의료제도), 북한의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제도) 분석

소개글

북한의 금융정책(금융제도), 북한의 조세정책(조세제도), 북한의 토지정책(토지제도), 북한의 노동정책(노동제도), 북한의 의료정책(의료제도), 북한의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제도) 분석

목차

Ⅰ. 북한의 금융정책(금융제도)
1. 금융의 정의
2. 금융의 구분
3. 금융의 기능
4. 재정과 금융

Ⅱ. 북한의 조세정책(조세제도)

Ⅲ. 북한의 토지정책(토지제도)

Ⅳ. 북한의 노동정책(노동제도)

Ⅴ. 북한의 의료정책(의료제도)

Ⅵ. 북한의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장
2. 복지시설
1) 탁아소 및 유치원제도
2) 특수 사회 복지시설
3. 사회보험
1) 연금제도
2) 산재보험
3) 실업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북한의 금융정책(금융제도)

1. 금융의 정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금융을 ꡒ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ꡓ라고 정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ꡒ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ꡓ이라고 정의되는 우리의 금융과는 기본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북한은 ꡒ국가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ꡓ만을 금융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관·기업소 또는 개인들 간의 직접적인 자금거래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ꡒ계획적인 자금의 융통ꡓ만을 금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자금의 융통이 국가의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결국 북한에서의 금융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의 경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금융의 구분

북한은 금융을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금융은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의 3가지로 구분된다. 「자금공급」은 기관·기업소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고정자산(건물 및 생산설비)의 구입 및 개·보수 자금 등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신용」은 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하여 기관·기업소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서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은행의 대부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폐유통」은 사회적 생산물의 거래를 매개하는 화폐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금 유통과 무현금 유

참고 자료

◉ 김갑열(1996), 남북한통일에 대비한 토지문제의 예측과 정책방향,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Vol 2
◉ 노용환(2000), 북한의 보건의료기능 평가와 대북지원정책 기본방향, 남북한 보건의료
◉ 북한 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1994), 공보처
◉ 선한승(1995),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임병윤(1998),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아태공법연구, 제5권
◉ 이종구(2000), 보건의료분야 민간대북지원에 관한 정부의 입장, 대북지원 민간단체 워크샵
◉ 정창현,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