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평화<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저작시기 2008.09 |등록일 2009.04.0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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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과 평화<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목차

♦인권이란
1. 개인적인 기본권
♦외국인노동자 상황실태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피혜사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대책
♦결론

본문내용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형식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즉 단순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 것으로
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기본적인 인권에는
1. 개인적인 기본권
1) 정신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 :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2)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 :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 체포,구금,수색,압수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보장, 고문의 금지 등

2. 생존권적 ( 사회권적 ) 기본권 : 생존권, 노동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3. 능동적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 참정권, 청원권 ,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이 기본권
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등이 있다.
이외에도 헌법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등의 권리는 다른 기
본권의 모든 면에 보편 타당한 일반적, 원칙작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의 국제화 ,세계화가 추진되어 1966년 법적인 효력을 가진 국제인권규약 등이 채택되었다.
♦외국인노동자 상황실태
2000년 7월말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258,866명이었다. 그것은 국내 전체취업자의 약 1.2%, 임금근로자의 약 1.9%, 5인 이상 사업장 상시노동자의 3.6%에 해당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면, 그들의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체류자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노동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 이처럼 편법 내지 불법이 외국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1987년 무렵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그래서 인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문제에서부터 폭행이나 성폭력에 관한 문제까지,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라고 불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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