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유럽의 군비통제][일본의 군비통제][한반도의 군비통제][군비][군대][군사력][군사정책]군비통제의 개념과 군비통제의 목적 및 유럽의 군비통제, 일본의 군비통제, 한반도의 군비통제 분석(군비통제)

소개글

군비통제의 개념과 군비통제의 목적 및 유럽의 군비통제, 일본의 군비통제, 한반도의 군비통제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군비통제의 개념과 목적

Ⅱ. 유럽의 군비통제
1. 유럽 신뢰안보구축조치
1) 방어계획 제공
2) 위험 감소를 협의와 협조
3) 상호교류와 접촉 증대
4) 특정 군사활동에 대한 사전 통보
5) 특정군사활동에 대한 참관
6) 연간 일정계획 교환
7) 수락 및 검증
8) 지역적 조치
9) 연례 시행 평가회의
2.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 조약(CFE Treaty)

Ⅲ. 일본의 군비통제
1. 군비통제 구조
2. 군비통제의 구체적 조치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2) 군비통제의 한계

Ⅳ. 한반도의 군비통제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군비통제의 개념과 목적

군비통제란 군비경쟁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서 군비경쟁을 안정화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군비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및 부담을 축소·제거 하거나 최소화 하려는 모든 노력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의 건설, 배치, 운용, 사용을 확인, 제한, 금지 또는 축소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을 축소시켜 안보를 유지하려는 광의의 개념으로 군비축소 또는 군축(Arms Reduction), 군비제한(Arms Limitation), 군비해제(Disarmament),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 Measures)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군비통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안정성(Stability)을 제고한다. 전쟁 발발 가능성을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특정 무기류의 생산, 배치를 제한하거나 화생무기의 개발, 생산을 중단시킴으로써 무기사용에서 위험수준을 낮추게 된다. 수를 줄이는 경우도 역시 무기보유량을 줄이게 되어 충돌예방기능을 하게 된다.
둘째, 전쟁발발 시 피해를 줄인다. 군비통제를 통하여 무기나 병력수준을 줄이는 경우 파괴력이 줄어들게 되며, 기습이나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을 줄이거나 상호 군사 상황에 대한 예측기능을 높임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방위비부담을 줄인다. 남북한의 경우 남북이 모두 상당히 높은 비율의 국민총생산량을 군비유지 및 증강에 투입시키고 있는데 약 25%의 국방비 지출이 줄어들면 10-15%의

참고 자료

- 김강녕,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형설출판사, 2001
- 문성묵, 일본의 군비통제에 관한 일고찰, 국방부
- 이성연, 남북한 경제협력과 군비통제, 국방부
- 이규상, 한반도 군비 통제의 배경과 현실
- 정석곤, 유럽 재래식 군비통제의 교훈과 한반도 군비통제 발전방향, 경남대 행정대학원, 1995
-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 Larsen. Jeffery A.·Rattray. Greogory J. 공편, 송대성 역, 21세기 군비통제 Arms Control toward 21st Century, 서평, 세종연구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