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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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에 대한 ppt

목차

Ⅰ. 문민정부의 개괄
Ⅱ.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Ⅲ. 김영삼 정부의 정치개혁
Ⅳ.김영삼 정부와 사회와의 관계
Ⅴ.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Ⅵ. 김영삼 정부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문민정부의 개괄
군부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 스스로의 정권을 ‘문민
정부(文民政府)`라고 별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한국조`를
국정목표로 삼고,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지속된 군부 독재
정부 시절의 여러 가지 잔재와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제도
를 개혁하였다. 
임기 시작과 함께 문민정부로서의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모범을
보였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토록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선거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여 뿌리깊은 선거의 부정을
차단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한편,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행정
기구의 축소를 단행하였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동안 비전향 장기수의 처리로 고심하다가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으로 북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는 여전히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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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이데올로기> 강준만지음, 개마고원출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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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2년 6개월, 무엇을 개혁하였는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1995
-<한국의 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김병섭․박상희, 한국행정학회
2005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
-<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 감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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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통일정책>, 곽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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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우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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