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소개글

김영삼 정부(문민정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Ⅰ. 문민정부의 개괄

Ⅱ.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1. 신경제정책
2. 금융실명제
3. 금리자유화
4. UR과 쌀시장
5. 김영삼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Ⅲ. 김영삼 정부의 정치개혁
1. 정치개혁의 배경

Ⅳ.김영삼 정부와 사회와의 관계
1. 김영삼 정부와 사회
2. 김영삼 정권하에서의 사회운동

Ⅴ.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1. 3단계 통일론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Ⅵ. 김영삼 정부에 대한 평가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문민정부의 개괄
1987년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실패한 김영삼은 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1990년 여당인 민주정의정(민정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을 합당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을 탄생시키고 대표최고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대권 도전을 위해 만년 야당에서 여당 인사로 극적인 변신을 하였다. 1992년 12월 여당 대표로 대통령에 다시 출마하여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민주화투쟁을 했던 정신으로 군부 정권을 종식시키고 평화롭게 정권을 민간정부로 이양받았다.
그러나 과거 군부세력이 장악했던 여당인 ‘민정당’의 터전에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군부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 스스로의 정권을 ‘문민정부(文民政府)`라고 별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한국조`를 국정목표로 삼고,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지속된 군부 독재정부 시절의 여러 가지 잔재와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임기 시작과 함께 문민정부로서의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모범을 보였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토록 하였다. 한편,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전대통령의 부정을 역사적 차원에서 처벌하여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엄히 다스렸다. 나아가 문민정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2·12 사건에 관련된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시켰고, 또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권력의 상징이던 안전가옥(안가)을 철거하여 청와대 앞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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