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목차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２.보호대상자의 범위
3. 급여내용
4.자활지원계획

본문내용

<생활보호법>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은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보호대상자의 범위, 급여내용, 자활지원내용 등에의 차이점에 따라 비교하겠다.

1.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생활보호법>
목적 :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8․22]
1). "피보호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 품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