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일자리나누기의 외국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일자리나누기의 비판적 검토(일자리나누기 찬반입장)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C형]
일자리 나누기의 외국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비춰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했습니다.
2.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비판하여 더욱 설득력이 있게 작성했습니다.
3. 각주와 참고문헌을 표기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의 개념과 유형
2.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사례
1) 네덜란드
2) 일본
3) 미국
4) 독일
5) 프랑스
3.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유형별 분류
1) 근로시간 단축
2) 배치전환
3) 임금삭감․반납
4. 우리나라의 일자리나누기 사례 및 유형별 분류
5.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실태
6.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
7.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관련 지원 사업
8. 일자리나누기의 당위성(찬성입장)
1)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극복
2) 과도한 임금 상승률
3) 비정규직 보호
4) 공장 가동중단이나 인력 구조조정의 대안
9.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방법의 비판적 검토(반대입장)
1) 임금 삭감이 고용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2) 우리나라의 일자리나누기는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3) 임금 삭감은 불황 타개책이 될 수 없다.
4) 불공평 내포로 인해 조직 내의 갈등이 우려된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환율효과로 인해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와 고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점차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고통감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자리 나누기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강요는 자칫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는 이미 외국에서도 여러 번 시행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는 이제 갓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여러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의 개념과 유형

1) 일자리나누기의 개념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워크셰어링·잡셰어링의 개념 뿐 아니라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를 포괄한다.

-워크셰어링(Work Sharing):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

-잡셰어링(Job Sharing): 직무분할을 통해 1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누어 근로.

참고 자료

1. 손민중 외,「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8.
2.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3. 문향란,「환란이후 너도나도 창업… 예고된 재앙」, 한국일보, 2009.03.23일.
4. 이두걸,「물가 3%↑ 실질실업률 15%선 생활고통지수 악화」, 서울신문, 2009.03.20일.
5. 이수아,「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6. 정부보도자료,「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 재정기획부, 2009.02.19일.
7. 한스 피터 마르틴 외, 강수돌 (역),「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8.
8. 배무기·조우현 공저, 「한국의 노동경제(쟁점과 전망)」, 경문사, 1999.
9. 박태주,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일자리 창출과 유연안정화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4.
10. 황기돈,「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교육원, 2001.